“양곡관리법, 쌀값 하락·재정 낭비 초래”

[인터뷰] 전한영 식량정책관
타작물 전환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과잉 생산되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 식량정책관의 반대 입장은 단호했다.

쌀 공급과잉 심화, 쌀값 하락, 재정 낭비 초래, 식량안보 강화 제약 등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전 정책관은 "(양곡관리법)남는 쌀의 판로를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신호를 농가에 줘 생산을 더 증대해 공급과잉이 더 심화되고 쌀값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청년농, 스마트농업과 같이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연평균 재정 1조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정책관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일시적 공급과잉 발생 시 과감하고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식량정책관실의 중점 추진 업무는.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밀, 콩, 가루쌀 등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기반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다.

또한 쌀에 집중된 생산구조 다각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해 추진하고, 논에 타작물 생산기분을 조성해 근본적으로 농업 구조를 전환하는데 힘쓰겠다.

가루쌀 재배를 본격 확대하고, 식품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 없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쌀값 하락, 불필요한 재정낭비 심화, 식량안보 강화 제약 등을 초래해 농업·농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발의한 수정안은 재배면적인 증가하면 의무격리를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 시장격리 의무화 요건만 변동됐을 뿐 개정안의 핵심인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본질적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문 쌀 공급과잉 심화 등 부작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올해 쌀 수급안정 정책 방향은.
"올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쌀 수요량을 감안 적정 면적인 69만ha로 벼 재배면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해 타작물 전환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는 농가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시설·장비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해 적정생산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