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개발 예정 핵잠수함 1기가 40조원?…“1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결정”

2050년까지 8척 건조에 330조원 투입…역대 최대 프로젝트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우려 목소리 나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오른쪽)과 함께 '오커스(AUKUS)' 3국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총 8척으로 이뤄질 핵잠수함 함대 창설과 운영을 위해 2050년까지 한화로 약 3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AFP·연합

호주가 미국, 영국과 창설할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 함대 문제로 시끄럽다.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핵잠수함 한 척에 40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앞서 호주·미국·영국 정상은 지난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국 간 군사협의체인 오커스(AUKUS) 정상회담을 열고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주요 언론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가 미국·영국과 공동으로 운영할 핵잠수함 함대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설계를 기본으로 영국 롤스로이스사가 새로 개발한 엔진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 8척으로 이뤄질 잠수함 함대 창설과 운영을 위해 호주 정부는 2050년까지 한화로 약 3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로 현재 국내총생산의 2.11%에 달하는 호주 국방비는 최대 2.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잠수함 건조를 통해 약 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노동당에서조차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91년부터 5년간 호주 총리를 지낸 폴 키팅은 이번 결정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해 호주에서 징집제를 도입한 이후 노동당 정부가 내린 최악의 국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친중파로 알려진 키팅 전 총리는 중국 위협론을 일축하면서 중국이 시드니와 멜버른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적극적인 야당 자유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맬컴 턴불 전 총리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하면서, 프랑스와의 핵잠수함 거래를 폐기한 전임 모리슨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영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서 호주가 왜 미국이 설계한 잠수함을 영국이 건조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 원자력 산업이 없는 호주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핵 추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등급이 높은 데 반해 민간 산업은 저등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퇴하는 근로자들이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이 호주와 미국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와바 전략경쟁연구소장은 "핵 추진 기술은 미국 기술력의 왕관"이라며 "여러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40년 전 역사상 단 한 번 영국과만 그 기술을 공유했다. 핵잠수함 공동개발 선언은 신뢰가 매우 깊은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