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망사용료 여론조사 실시…법제화에 43.7% 반대”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가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43.7%)이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명 중 1명 꼴인 26.2%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오픈넷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일반인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경우 ±3.10% 포인트다.

망사용료법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만 19~29세에서 50.4%,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48.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 31.7%로 남성 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망 사용료 입법이 통과되면 응답자의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이면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71.2％로 조사됐다.

반면 망 사용료 입법으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3.1％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65.1％는 이용자 누구나 접속비용만 내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많은 접속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자가 있더라도 접속 속도를 보장하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본연의 의무라고 답한 비율도 60.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