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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수출업자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국내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 결과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서 결제된 점이 확인돼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수출 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서 현금으로 수령'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수출대금으로 세탁되는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