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네이버, 언론에 재갈 물려… 포털 피해접수 센터 운영할 것”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네이버·카카오 '피해 제보' 받는다
"사실상 제4의 권력기관, 초헌법적 존재로 권력 행사"
18일, 국회도서관서 관련 토론회 개최… 공론화 주목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약탈적 포털 기업의 만행과 포털이용자 피해'를 주제로 기자회견 갖고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터넷 생태계를 독과점하며 혜택을 누리며 온갖 탈법과 만행을 일삼아 많은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병화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포털 사업자 네이버에 대해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잘못조차 외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약탈적 포털 기업의 만행과 포털이용자 피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트 제휴 약관 개정안'을 일방 통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하는 접수센터를 만들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전도 예고했다.

그는 "언론사들이 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에 삽입하던 언론사 웹사이트 주소나 큐알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시행되면)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이 막대하게 침해되고, 국민은 네이버가 선택해서 알려주는 뉴스만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부를 넘어서는 초헌법적 존재처럼 미디어 환경을 조작하고 전통적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월 30일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뉴스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달하고 "이달 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 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통보해 언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관 변경 문제는 뉴스 콘텐츠에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거대 포털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는 [e-mail]로 하면 된다.

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제보는) 카드 뉴스식으로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이고, (의원실)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도 (홍보할 것)"이라며 "모든 제보를 당 차원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과방위 위원들이나 보건복지위원들과 저희 (정무위) 위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성중·김승수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