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열악한 재정여건 조기 회복 위해 지방채 350억원 추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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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자체 세입 확충, 과다세입 편성 지양,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대상 발굴, 투자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으로 군이 떠안은 재무적 부담과 향후 떠안게 될 우발채무에 대한 1차 자체 검증에 이어 회계 및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2차 검증용역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한 부채나 우발채무가 있는지 재점검하는 등 핀셋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진단으로 기존의 과오를 바로잡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갈사산단 개발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수행해 좌초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동향 등을 분석하고 산업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기존 사업구조를 재무적 역량이 있는 개발자(디벨로퍼)로 재구조화해 입지에 맞는 잠재기업을 발굴해 앵커기업으로 유치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 재검토 및 수립하고 있다.
군은 기존 대송산단 개발 시행자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한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대송산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 가운데 지난해 225억원에 이어 지난 1월 400억원을 상환해 총 625억원을 갚았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0억원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 상환이 이뤄지면 나머지 325억원을 조기 상환해 재정 정상화의 길을 앞당겨 흑자재정의 기반 위에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재원투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민선8기 군정 핵심사업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가속도를 붙인다.
이번 추경에 갈사산단 대체사업 시행자 확보 및 대송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재개 비용 및 이익산출이 포함된 투자제안서를 마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올 7월경과 하반기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9000만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과감한 세제혜텍, 규제개혁, 투자촉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제철까지 연결된 화물열차 노선을 갈사 및 대송산단까지 확대 연결하는 노선 등을 경남도와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갈사 및 대송산단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송산업단지 연약지반부지의 안정성 확보와 준공 준비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