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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심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사무소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총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000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000만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은 147평으로 제일 넓고, 3명이 근무하는 노동조합은 34평으로 가장 작았다. 보증금도 15억원과 20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등 면적과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다.
심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236개교에 이르는데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해 수십억원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관행을 고치고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공간이 되는 교육청 건물을 노조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