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알고리즘 투명화·뉴스제휴평가위 공정성 필요”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 정책토론회
방통위 "포털 투명화 알고리즘 공개 범위 설정 중요"
공정위 "포털 뉴스, 플랫폼 제공 90% 육박…개선해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섯번째)·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네이버와 같은 포털뉴스를 개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국회 정책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는 포털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포털의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방법, 네이버 등 포털에 게재되는 기사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법, 언론사의 포털 노출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신 과장은 "정부에서 노출 기준을 받아서 검증하는 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출 기준을 공개해서 외부 검증을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털 투명화를 위한 알고리즘 공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뉴스제휴 언론사의 선정과 퇴출을 위임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신 과장은 "제평위의 언론사 재심사 및 퇴출 관련 정성평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주관성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공적 기관이냐 사적 기관이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평위 운영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 제평위 위원회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등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정부 기관도 네이버와 같은 포털 플랫폼의 독과점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경종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플랫폼의 경우, 내재적인 특성 등으로 소수의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공정위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포털뉴스 서비스는 플랫폼 시장에서 90% 육박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과장은 "공정위가 권력 남용 제한과 이용자 편의와 후생 등을 가치판단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플랫폼에서 언론이나 뉴스 서비스가 갖는 지위를 인식하고, 포털의 불공정과 독과점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