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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대책 유명무실… 엉성한 대처가 피해자 벼랑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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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4.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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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일과 관련해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며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여기에 대해서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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