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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자본비용,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지역 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