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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미 성과, 59억 달러 투자 유치…IRA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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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5.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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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빈방문 마친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따른 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 넷플릭스 등 8개 기업의 59억 달러(약 7조8000원) 투자 유치를 꼽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거론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순방은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8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25억 달러)·6개 첨단기업(19억 달러)·코닝(15억 달러) 등 총 5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다. 투자액은 향후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재 분야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IRA, 칩스법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RA·칩스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 기술과 관련한 동맹도 추진될 전망이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50건 체결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소형모듈원전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이다.

정부는 내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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