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콩·옥수수 등 전략작물, 해외서 600만톤 확보

'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 수립
농식품부, 미주·CIS 등 진출 추진
2027년까지 식량위기 등 적극 대비
"中企 진출 돕고 청년 인력도 육성"

정부가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까지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농업 집중 지원 전략품목으로 밀·콩·옥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7일 확정,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로드맵을 총망라해 담고 있다.

정 국제협력관은 "'주요 곡물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 반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국내 반입 활성화,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해외농업 집중 지원 대상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대표적 전략품목으로는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 식품업계의 필수원료 오일팜(식용유) 그리고 카사바이다.

정 국제협력관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밀, 콩, 옥수수, 오일팜, 카사바 진출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해 2027년에는 60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의 208만톤에 비해 3배 증가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오일팜, 카사바 품목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금 이자율 우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 지역의 다변화도 타진하고 있다.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에서 미주, CIS,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추가 거점지역을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대기업의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 진출을 유도해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투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수, 원예, 축산 분야 대상 중소기업의 진출을 우선 지원한다. 정 국제협력관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유도하겠다"면서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전략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해외 농산물의 유통·가공 분야로 진출한 기업과 국내 식품·사료업체와 연계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된 농산물을 원활하게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 국제협력관은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농업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시 국내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진출기업이 평상시에 곡물 등을 일정 물량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바이오 에너지산업의 원료 곡물을 비상시 식량·사료용으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를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 가공 분야로 해외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농축산물로 제한하는 해외농업자원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인력을 육성하고 창업도 지원한다.

정 국제협력관은 "해외농업과 관련한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영농현장 실습, 현지 사전조사, 컨설팅 지원과 현지 법률과 제도, 정책, 시장 현황,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