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수출·물관리 선진화’ 앞장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

尹정부 1년-환경정책 성과
환경부 장관, 경제성장·친환경 시너지 업
전기차 보급 확대·산업부문 NDC 재설계
녹색전환 이끌고 4대강 보 활용 등 속도

"그동안 환경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과학기술 변화에 맞춰 혁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로 녹색산업을 키우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남긴 말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태보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규제 부처'란 타이틀을 지녀왔지만 현 정부 들어 전폭적인 민간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 지원으로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다. 경제성장과 친환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녹색성장의 기틀을 닦고 있는 것이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해외 녹색전환 현장을 누비며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내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동시에 지닌 채 임기를 시작한 한 장관은 1년이 지난 현재 불필요하거나 산업에 영향을 심하게 끼치는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K-녹색산업 수출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장관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며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너무 높은 기준으로 지적된 산업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산업부문 감축안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다. 대신 경쟁국 대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재생에너지 부문의 감축량 목표치에 대해선 완충지대 역할을 해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법(CRMA) 등의 무역장벽이 켜켜이 쌓이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면서도 탄소중립 정책을 한 발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악화된 여러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 수출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친환경 자동차의 국내 산업 기반 선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저가용 중국산 전기차 트럭, 버스 등이 급속히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전기차구매보조금 제도를 손질해 국내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 사실상 차등을 두는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보호대가 돼준 부분도 주목할 만 하다. 이에 더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을 늘리고 있는 점도 성과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최근 'K-녹색산업'의 수출 지평도 새롭게 열고 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직접 발로 뛰며 중동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등 여러 해외 국가의 녹색전환 정책 현장을 찾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여러 녹색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 선별 에너지화 시설, 해수담수화, AI 소각로 등 기술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조성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를 정비해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전폭적인 녹색산업 육성과 수출에 힘쓰고 있다.

숨가쁘게 달려온 그에게 가장 기억나는 정책현장을 물으면 바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림천 침수 사태와 그에 따른 물관리 체계 정비를 꼽는다. 한 장관은 "올해는 철저히 점검해 작년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짐을 증명하듯 한 장관은 물관리 선진화 정책에 특히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댐-보-하굿둑 연계 시스템과 AI홍수예보 도입 등의 노력 등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예보를 5월부터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하고, 극한홍수에 대응해 서울 강남역·광화문 등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과 포항 냉천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대응 인프라도 추가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도 공업용수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 여주 상류의 물을 공급받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주보'를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웨이퍼 세정을 하고 남은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류되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히 정책을 점검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한 장관은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해 환경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질적으로 보다 고도화해서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