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75건 발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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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 및 그림자·행태규제의 선제적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해 현장성과 현안을 반영하는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림자·행태규제와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도 제출받았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 시 자체 개선사항 12건 등 총 75건이다.
유형별로는 법령 개정 54건, 행정규칙 개정 8건, 자치법규 6건, 기타 7건 등이다.
보고회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도시철도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확대, 정원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건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 등이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됐다.
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 중 시급성과 파급 효과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그림자·행태 규제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