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합격률 높은 업체 및 민원 빈발 업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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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중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용 자동차 검사비율이 높은 업체, 민원 빈발 업체를 표본 추출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검사방법 준수여부, 기술인력 확보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은 대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점 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개선 권고한다.
법령 위반 등 부실 검사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동차 검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합격 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를 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카메라 화질불량 및 촬영 부적정, 검사장 환경정비 미흡 및 검사라인 퇴색 등 5개 분야 15건에 대해 현지시정과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