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의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필요성 강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따른 2023년도 예산 전액 미편성 질타

정길수 전남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5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질의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폐차 비용을 농업인에게 100만원에서 2249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2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신규 농기계 구매 증대로 농작업 효율을 상승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현장 농업인들에게 호평받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연을 이유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노후 농기계로 인한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 현장 수요가 높아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라리 자체사업이라도 지원했다면 올해도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