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또 ‘방탄’ 나선 민주당

국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112표 찬성 가정하면
민주에서 '무더기 반대표' 쏟아진 듯
윤관석 139명 찬성, 이성만 132명 찬성으로
출석의원 과반 못 미쳐 '부결'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 검찰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까지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며 쇄신용 혁신위 구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날 돈봉투 연루 의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속에 거센 역풍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당분간 당 내부에서 쇄신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 139명, 이 의원은 13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113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택했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체포동의안 가결의 키를 쥔 167석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안 부결시 '방탄 정당'이라는 여론의 비난 우려에도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그동안 제출된 6건의 체포동의안 가운데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 하영제(국민의힘) 의원 4건은 가결된 반면 이재명·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여기에 지난 3월 당시 여당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점과 비교하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윤·이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때 부결과는 왜 다른 결과냐'는 형평성 문제는 물론 하반기 추가 제출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방어 문제가, 부결시에는 여론의 비난과 비주류의 반발 가능성 등 표결 딜레마를 겪어 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고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