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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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관광업,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우선 제주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문화의 집 설립 요건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중진공은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이 건의를 발굴·건의하면서 "비디오테이프와 콤팩트 디스크를 VOD 등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이 건의를 받은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의 집은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박물관 유형에서 제외하거나 등록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때 이 건의 내용도 고려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와 경종·축산순환농업 장려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에 대한 관련된 건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가 악취 발생이 없고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주거시설 근접 지역에서 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직접 건의기업 현장을 방문해 막여과 정제 액체비료의 생산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민박 신고기준 완화 △주택 우선공급 우대요건 현실화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업체 GMP 조사평가 완화·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제주지역의 지하수 관리 굴착행위 시설 설치 기준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제주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김지훈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