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2023년 역량 강화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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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3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소노벨 경주에서 열린 '2023년 역량 강화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에서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며 우리 소상공인은 저성장, 경영환경 변화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은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오늘 세종에서는 최저임금 4차 회의가 진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98%가 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인상하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되길 700만 소상공인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사 반대한다"며 "삼중고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때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고용축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소상공인을 범죄자로 내몰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교육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도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전환 교육, 업종별 심화 교육, 트렌드 교육, 준비된 창업 교육,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과 교육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전용공간은 현장과 정부와 지장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중간지대의 역할과 정책 알림과 지원, 신청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요청한다"며 "소상공인은 684만 명으로 전체 기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경제주체다. 소상공인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이끌며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리드할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사다리 제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리드할 전담 차관 신설을 통해 온전한 소상공인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끝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이런 시점에 열리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연합회 회원들의 혁신·성장·도약을 다짐하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