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외국인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불법체류자”

경찰, 지난 1~5월 검거 외국인 미약사범 715명
422명이 불법체류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희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곽지연 협회장, 윤재옥 원내대표, 최재형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연합

정우택 의원은 22일 "외국인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불법체류자"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9%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 이 중 태국인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28.9%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715명으로 이 중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에서 지난해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 꼴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 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