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 입장 밝혀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22일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이처럼 업종 구분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분적용에 필요한 보다 정치한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이처럼 업종 구분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분적용에 필요한 보다 정치한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