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입법폭주열차 종착역은 늘 대형사고”

윤희석 대변인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밀어붙일 예정"
"괴물 공수처법, 누더기 선거법, 부동산 악법이 그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열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사고였음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일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입법폭주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만 잡아먹은 채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괴물 공수처법'이 그랬고 혼란만 가중시킨 '누더기 선거법'이 그랬으며 '부동산 악법'이 그랬다"며 "그나마 윤석열정부 들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양곡법과 간호법이 저지되었지만,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강행한 결과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었고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에는 30일 하루에 부의부터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 소모적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하려 하나"라며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또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며 "국민께서 나서기 전에 폭주열차의 시동을 꺼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