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칼 빼든다… ‘1사 1필지’ 확대

2013년 당첨 업체까지 전수 조사 계획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5년간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의 청약 시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에 나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된 업체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2013~2015년에 벌떼입찰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