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총 24만여기(급속충전기 2만5000기·완속충전기 21만5000기)가 구축돼 있지만 사용자와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바꾼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충전에 대한 각종 불편함도 해소한다. 고장 등에 대비해 별도의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배터리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을 육성시켜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안정성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철저히 검증된 배터리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도 배출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도 예방될 것"이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