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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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5년간 물가는 27.8% 폭등했으며 물가상승률은 12.5%를 대폭 뛰어넘었다. 최저임금은 대기업은 크게 상관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게 노동자의 적합성을 묻고 싶다. 독일 사례를 참고해 최저임금 인상은 2~3년 하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임금 관련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60%가 인건비에 지출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비용증가와 상품공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24시간 하는 주유소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방에 가면 오후 7시면 문 닫는 주유소가 많다.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껴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이렇게되면 회사차원에서 인사관리 리스크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들어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 이대로 가다간 기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제조기업에 숙련공이 필요한데 당장 존폐가 달려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 작년에도 인력을 못 구해 어려움을 극복 못해 대출을 많이 받았다. 투자대비 손실이 났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살고 싶어 발버둥친다"고 토로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장은 "인건비 비중은 차이가 있는데 연구직과 인가공은 많은 인건비를 차지한다. 자영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임대료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했으며,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업체마다 차이가 난다. 2021년 한국은행 통계는 대기업 9% 중소기업 16.8%로 대기업에서 훨씬 높은 인건비를 차지한다.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월 275만원, 소공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291만원으로 작년대비 5.6% 증가했다. 인건비와 부담이 높다"며 "폐업공포가 인력난의 우려를 압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오선 이사장은 "회사에 300~4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70%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말도 못 알아들어 본인에게 유리만 말은 알아듣고 불리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미숙련공인데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으며, 이명로 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 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 될때까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80%정도다. 최저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해서 사업주 입장에선 부담이고 생산성 대비 상응하는 게 아닌 외국인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시 외국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도 제공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