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美 IRA 불평등 조항에 ‘제자리걸음’…바이오항공유 수출 걸림돌 될까

올 1분기 항공유 수출 전년 대비 53.1% 급증
美, 10년 연속 국내 항공유 최대 수출국
IRA 탓에 '바이오항공유' 수출 걸림돌

대한항공 '보잉 787-9' 1호기. /사진= 정재훈 기자 @hoon79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바이오항공유(SAF)에 대한 불평등 조항 탓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올해부터 자국에서 판매되는 SAF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항공유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국내 정유업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SAF가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2~5배 비싸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항공유 수출물량은 2207만6000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53.1% 급증했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46% 늘었다. 특히 항공유 수출물량 중 38%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미국은 10년 연속 국내 항공유 최대 수출국으로 꼽혔다.

이같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 IRA 불평등 조항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RA 내 SAF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기아에 가려진 국내 정유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IRA 발효 전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항에 리스 판매까지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0% 안팎의 신차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국내에서 SAF 상용화 역시 제자리 걸음이다. 석유사업법에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 등 4개 종류만 규정돼 SAF 상용화 기반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SAF 생산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저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SAF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RA 조항에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석유사업법에 바이오항공유를 추가한 뒤 정유사가 먼저 생산에 돌입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해명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바이오항공유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부터 IRA에 SAF를 포함해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주고, EU는 연구기금 등을 통해 차세대 연료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는 국내 정유사가 SAF 전환 시기를 놓칠 시 석유 수출량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글로벌 SAF 수요량은 2025년 80억톤에서 2050년 4490억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9년 소모된 일반 항공유가 3500억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50년 이전에 모든 항공유가 SAF로 대체되는 셈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향후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