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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삼성·SK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이번 주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대한 후속조치 향배에 정보망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현지시간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이번 주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을 불러 수출 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8월부터 갈륨제품 8종과 게르마늄 제품 6종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갈륨은 전 세계 생산량의 94%를, 게르마늄은 90%를 중국이 공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는 으름장에 가깝기 때문에 당장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전날 긴급 개최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총 40일 수준의 갈륨을 비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통 미래 기술에 쓰이기 때문에 지금 양산되는 반도체 수급엔 당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일본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4년 전 한국에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걸지 않았느냐"며 "중국도 미국의 무역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단장은 "다만 이게 단순히 갈륨에서 그치겠느냐"며 "더 아프고 핵심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하나의 원료 수급만 멈춰도 전세계 산업에 큰 타격이 가는 사례를 많이 봐 오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전략자원의 무기화는 더 빈번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글로벌 정세를 가늠해 보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급망을 더 다변화 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