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수입 재검토 건의

고추가격 안정 대책 시급…수입 및 방출 시기 11월 이후로 희망

지난해 영양군 청기면에서 건고추를 수매하고 있다./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에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 계획이 지난달 20일 발표됨에 따라 건고추 TRQ 수입 결정 재검토와 도입 시기를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9일 영양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50%가 고추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1~2022년 연속된 건고추 가격하락과 유류비, 비료, 농약, 농자재 등 급등한 생산비로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처했다.

군은 고추가격 안정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수입결정은 국내 고추산업의 붕괴를 우려돼 수입 결정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득하게 수입이 필요할 경우 수입과 방출시기를 고추 수확이 끝나는 11월 이후로 늦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추가 거래되고 있는 서안동농협공판장 6월 기준 산지가격은 8040원(600g)으로 평년 대비 1만1401원(600g)의 70%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6월호)에 따르면 국내 재고량은 약 8000톤으로 평년대비 14.5% 증가로 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관세로 햇고추 출하시기 이전에 수입된다면 건고추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혼란 가중과 고추재배 농업인들의 생산 의욕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A씨는 "최근 몇 년간 인건비, 자재값이 폭등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수입계획 발표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추유통공사, 지역농협, 관내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자체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전국고추주산단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