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오르고 미분양 부담…애물단지 된 공공택지

올해 32곳에서 주택용지 분양대금 못내
일부 업체는 자금난에 택지 반납 검토 중
주요 건설사들 신규 수주목표 축소
전문가 "주택 공급 부족 심화 우려"

한때 건설사와 시행사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던 공공택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택지 개발은 비싸게 사서 주택사업을 해야 하는 민간택지보다 매입 비용이 낮아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어 '로또'로 통했다.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까지 나섰던 것도 옛말이 됐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낙찰을 받고도 중도금·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미분양을 우려해 낙찰받은 택지를 반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올해 공공주택용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32곳이다. 연체금액은 7472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연체액(7491억원)에 근접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체금액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536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체금 규모는 2010년 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견 건설사 A사는 LH로부터 2020년 5월 낙찰받은 안성 아양지구의 택지를 올해 3월 반납했다. 이 회사는 이 곳에서 총 2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A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 분양성 담보 부족 등 이유로 토지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인 B사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복정1지구 택지를 공급받아 LH에 매입대금 약 3139억원을 치러야 하지만, 1차 중도금 706억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자금난 심화로 중도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택지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가 쌓이게 되면 계약 해지에 이를 수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사나 시행사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약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사가 용지를 분양받은 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미분양이 급증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처럼 건설사·시행사가 낙찰받은 택지의 대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만6444가구로 전년 동기(11만2282가구) 대비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도 8만4108가구에서 5만3666채로 36.2% 줄었다.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수주액보다 낮췄다. 지난해 국내에서 16조9000억원의 신규 수주액을 올렸던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를 10조8000억원으로 내렸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국내 신규 수주액 11조5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낮은 7조900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13조7000억원의 수주를 거둔 GS건설 역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9조5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값 상승과 미분양 우려로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