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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태 의원, 현경환 의원, 이철규 교장(효동초), 김광례 교장(동성중), 조승원 과장(수원시 평생교육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영태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각 학교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 확보 및 전국단위에서의 일관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사회복지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문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주관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업복지사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경환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우선사업 등의 유사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가 아닌 중앙정부의 상위법으로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제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현 교수(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웅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학교사회복지사 소개 및 향후과제'에 대해 주제 발제했고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제회를 위한 현실적인 논의와 방안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