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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20일 충남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지원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양군은 전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김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6시까지 청양군의 피해 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 정상화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312억여원의 복구비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복구 시기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앞당길 수 있다. 또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30가지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 18가지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추가 지원도 있다.
김 군수는 이번 지원이 피해 시설의 복구와 민간 피해를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특히 225㏊ 규모의 멜론, 토마토, 수박, 상추 등 시설 원예 단지가 있는 청남면과 장평면은 중앙배수로 단면이 좁고 배수장 펌프 용량이 부족해 집중호우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군은 적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중앙배수로 단면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상류 유입 수량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 용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후 배수장 증설과 재설치도 시급하다. 청남면 대흥리와 목면 화양1리 배수장 증설, 화양2리 배수장 재설치를 포함해 배수로 2조 2.7㎞, 교량 24개소 재설치가 요구된다.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120억원 규모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은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다.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림 시설하우스와 관련해 재해보험금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피해지역에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질적 보상에 이르지 못한다.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대파대(재파종 비용)나 농약대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하다. 또 하우스 관리를 위한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영농기자재는 피해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 사정률까지 낮아 실질적 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하다.
김 군수는 이런 이유를 들며 "영농보상비 20%를 이상 추가 지원하고 하우스 작업장 안에 있는 주요 영농장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세 번째 건의 사항은 호우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이다. 이번 폭우로 청양에서는 영농폐기물, 부유 쓰레기, 가축 사체 등 5050t 규모의 처리 대상이 발생했다. 군 재정 여건상 자체 처리에 어려움이 큰 만큼 처리비용 15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김 군수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 앞에서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 뭐라 표현하기 어렵다"며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마음 단단히 먹고 긴장을 놓지 말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