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의뢰…공인중개사가 40%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 포착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서울 강서구 피해 보증금 규모 가장 커…약 887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한 골목을 따라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있다./전원준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공인중개사·보조원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대검찰청, 경찰청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자체 보유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중 보증금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887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서울 금천(135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으로는 공인중개사·보조원이 전체 41.3%에 해당하는 4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266명 △건축주 161명 △분양·컨설팅업자 12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서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