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SH공사 소유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 함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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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의 빈집을 활용한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 다세대 주택이다.
이 주택은 올 하반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시와 SH공사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산동 일대 1호 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주택을 약 20%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시는 1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 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해서 찾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