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공사 규명 TF “건설 악습과 카르텔 깨야… 국민 믿을 때까지”

김정재 TF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국민들이 정부와 건설업체 믿을 수 있는 순간까지 나쁜 관행 철저히 근절"
국토부, 10일까지 8억900만원 투입
154개 기둥에 철판 보강 작업, 철골 기둥 추가 설치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정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8일 무량판 공법으로 부실 아파트 논란이 된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 보강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아파트 현장엔 지하 주차장 철판 보강과 철골 기둥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경기도 양주 회천의 'A15 구역' 현장에서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 분들에게 이 보강 공사가 끝나는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이번 보강공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은 TF에서 앞으로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강공사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다른 기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향후 계획과 카르텔을 타파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시공·감리의 뿌리 깊은 악습들과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부실 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강 공사가 철저히 진행돼 국민들이 정부와 건설업체를 믿을 수 있는 순간까지 과거의 나쁜 관행들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이제는 모든 공사가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과 보고 시점에 대해선 "오는 10일 오후 2시"라며 "공정위에서 이번 직권조사를 하도급에 대해 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정상화와 관련한 입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건설현장 정상화 국회 법안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 등의 부분에서 입법 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완화된 기준을 다시 타이트하게 조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설계·감리·시공 등이 일직선상에서 모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완전체로 그 기능이 살아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입주예정자 안전 최우선 고려해 공사 진행 살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현장 모두발언에서 "이곳은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하나로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나왔다"며 "무량판 부실공사 보강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실공사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나 부실공사 문제 등이 대한민국에 지난 수십년 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 국민 안전과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8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5개 동으로 구성된 양주 회천 A15 구역은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 지하 주차장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공법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154개 기둥 전체에 철판 보강 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25개 철골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엔 당에서 김정재 TF 위원장과 서범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