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부터 손질…임상준 환경차관, 녹색성장 질주

취임 후 혁신 행정·규제 개선 매진
성과주의 따른 인사승진제도 약속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 재활용 등
순환경제 발전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철 지난 이분법에 갇혀서는 안 된다.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녹색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일, 물 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일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5일 취임사를 통해 환경부 전직원에 이 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환경부를 개혁하러 온 '실세차관'으로 불리며 업무를 시작한 임 차관은 '이념을 탈피한 유능한 환경 정책'을 전 직원에 주문했다.

그의 일성대로 취임 직후부터 임 차관은 킬러규제로 작동하는 굵직한 환경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취임식도 생략한 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곧바로 환경부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기 위한 레드팀을 조성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4급에서 곧바로 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장관께 건의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등 떠오르는 녹색산업이 전 세계 신성장 사업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역량있는 직원들에게 보상이 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낸 셈이다.

이미 크고 작은 규제들을 개선해온 환경부지만 임 차관은 규제혁신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하고 '킬러규제'로 손꼽혀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연접개발 시 최종 개발 면적이 같은 데도 처음 개발 승인받은 면적이 작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재정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개편해 규제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 뿐만 아니라 임 차관은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걸음도 뗐다. CJ대한통운과 포스코엠텍과 함께 국립공원 폐알루미늄캔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품질의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잇따른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취임 직후 첫 행보도 홍수대응 현장점검이었다. 월류가 잦은 안양천을 점검한 임 차관은 당시 국력에 맞는 홍수예방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임 차관은 "디지털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예방 인프라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 업무 소관, 지자체 책임과 소재를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막힌 곳 있으면 차관이 직접 다른 부처, 지자체와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다짐이 지방분권이 강화될 미래에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부처간,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지난달 제방이 터져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낸 데에는 지방하천을 관리하지 못 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로 치수 관리를 주무하는 환경부에 제 1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회 질의에 임 차관은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물관리 최종 책임이 있다"고 개선 의지를 표했다.

임 차관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이후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조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부단장,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치며 국정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