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래 보고서의 암울한 전망…“더 늙고 더 가난해질 것”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성 계속 떨어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노력 기울어야

호주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향후 40년 동안 돌봄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플리커(Flickr)

노령화된 호주 사회의 암울한 미래가 그려진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인 뉴스 닷컴은 21일(현지시간) 앞으로 40년 후 호주 인구가 4000만명을 돌파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2배, 85세 이상 인구는 세 배로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전망은 호주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호주 사회 중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보고서는 호주 재무부가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 인구, 생산성 그리고 정부 지출 추세를 연구한 것으로, 지금까지 6번 발표됐다.

보고서는 호주의 노인 인구 급증 원인 중 하나로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2063년 호주 남성의 기대수명은 87세, 여성은 89.5세로 예측된다. 2021년 기대수명은 남성 81.2세, 여성 85.3세였다.

호주 정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은 늘어나지만, 자녀는 적게 낳으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정부 지원 서비스에 의존함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은 해외 이민자가 채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4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1%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80%에 해당하는 0.7%가 해외 이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2024년에 해외 순 이민자가 31만5000명에 달하면서 최고치를 보인 후 2063년까지 연간 23만5000명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회 생산성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이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생산성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 하락하면서 6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민소득 증가의 80% 이상이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호주 정부는 장기 생산성 성장률을 30년 평균 약 1.5%에서 20년 평균 약 1.2%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성 향상이 반전되지 않으면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생산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주요 기회의 영역으로 경제 역동성 증대, 혁신과 투자 장려, 노동력 숙련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