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1000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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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음(38%)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0.7%)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4.1%) △기타(3.3%)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사용자의 갑질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가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걱정돼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바꾼다는 것이다. 자발적 퇴사를 한 근로자는 실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일터 약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직장갑질119 등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