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50호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로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종덕 시 공동주택과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로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종덕 시 공동주택과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