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 앱에서 한번에 확인·신청

청년 주거정책 193개서 10개로 단순화
사업별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통합 플랫폼서 확인 가능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홍보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약 200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통합한다. 관련 정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30일 총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된 청년 주거정책./국토교통부

우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한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사업 분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다.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전국단위 사업 시행 중복 발생 시 지역 사업을 폐지토록 유도한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한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방안에선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한다.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토록 했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한다.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를 이용 가능하다.

본인의 지역·소득·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한다. 더불어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한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