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기소

檢, 대표이사 주모씨·임원진 등 21명 재판행
허위 신용보증서 발급해 259억원 편취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임원 11명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9명 등 2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광덕안정 측은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이체시에는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26명에 대해서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주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5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