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2018년 대비 오류건수 2배 증가
윤영덕 민주당 의원 "시스템 오류로 투자자 피해, 안정성 확보 시급"
윤영덕 민주당 의원 "시스템 오류로 투자자 피해, 안정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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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올 8월까지 2018년 대비 오류건수가 2배 늘었고, 최근 6년 간 보상액은 25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증권사의 HTS 및 MTS 중단·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를 막기 위해 IT인력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따르면 IT전문인력은 2018년 2633명에서 2023년 3868명으로 연평균 247명 늘었고,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8년 9515억원에서 2023년 1조 7765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650억원씩 증가했다.
증권사들의 IT 관련 투자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최근 6년간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HTS, MTS, WTS) 오류 및 전산사고의 금감원 신고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전산 오류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피해 입증 시 보상 받을 수 있다. 증권사별 프로그램·전산 오류 건수 및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키움증권 41건(18억 1631만원), 토스증권 32건(1억 795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30건(9억 1164만원), NH투자증권 24건 (1억 1149만원), 신한투자증권 24건(13억 2383만원), 삼성증권 20건(15억 8155만원) 등의 순이다.
뒤 이어 카카오페이증권 17건, 미래에셋증권 14건, 대신증권 13건, 7억 6,023만원, 한국투자증권 12건, 65억 5090만원, 한화투자증권 11건, 메리츠증권 10건, 케이프투자증권 10건, 유안타증권 8건, 하나증권 7건, 현대차증권 7건, KB증권 7건, DB금융투자 6건, IBK투자증권 6건, SK증권 5건, 신영증권 4건, 에스아이증권 4건, 다올투자증권 4건, 유진투자증권 2건, 하이투자증권 2건, 상상인증권·교보증권·부국증권·BNK투자증권 각 1건이다. 총 324건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상금 총액은 251억 1337만원이다.
윤 의원실은 "은행·보험 등 타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 중복 결제 등 소비자 손해 부분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이 용이하다"면서도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시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쳐 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상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증권사 시스템 오류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감독기관은 증권사 시스템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증권사는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