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밝혀
"금융 불균형 누증 부동산 중심 진행
관련 청책 일관되게 수립 및 시행해야"
"금융 불균형 누증 부동산 중심 진행
관련 청책 일관되게 수립 및 시행해야"
|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물가, 성장세 회복,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수준(2%)에 안정적으로 수렴할지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가 축소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중 3.4%까지 높아졌으며, 연말까지 3% 내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비용상승 요인의 파급영향 지속,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초과저축으로 인한 수요측 압력, 공공요금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이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대외수요 개선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대내적으로 가계 구매력 약화, 민간 투자여력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흐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도 거론됐다.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 노력으로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종재 시장에서도 한·중간 제품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대중수출 부진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수요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그동안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유지됐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경착륙 우려로 상당폭 완화됐다"며 "주택시장 연착륙 가능성 커진 반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불균형이 상당히 누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비율이 더 올라갈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력해서 다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면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주문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