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금요일 법정 출석…'백현동·대북송금' 추가될듯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정식 공판 기일이 열리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난 12일 종결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될 가능성이 커 이를 포함할 경우 이 대표는 총 5개 의혹으로 매주 1~2회에 법정 출석해야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