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 일부 반영
산업부, 기업 부담 최소화 위해 프랑스와 잔여 쟁점 협의 지속

산업부 로고./제공=산업부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측은 지난 7월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동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다.

프랑스는 그간 우리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금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하여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