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서 금융안정 상황 점검
비은행금융기관 해외대체투자 리스크 평가
비은행금융기관 해외대체투자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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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35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권별로는 보험사(90조1000억원), 증권사(21조2000억원), 상호금융중앙회(19조2000억원), 여전사(4조4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 순이다. 투자지역은 북미(45.8%), 투자 대상은 상업용 중심의 부동산(37.3%)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6월 말 기준 152.1로 고점 대비 17.3포인트(10.3%) 하락했으며, 오피스 공실률은 18.8%까지 상승하면서 추가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도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 등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후순위·지분투자의 자본대비 비율이 높은 증권사(자본대비 8.8%), 보험사(5.5%)의 손실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담보물 매각을 통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후순위·지분투자는 선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6월 말 기준 요주의 이하 비율을 통해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건전성을 살펴보면 증권사(23.6%)가 가장 높고, 보험사(18.2%), 상호금융(9.0%) 등으로 지난해 말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경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3조2000억원으로 국내 비은행금융기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이자·배당 중단, 투자조건 조정, 공사 지연·중단 등의 기한이익상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의 만기는 5년 초과 위주로 구성돼 있어 부실 발생 시에도 즉각 투자가 청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외 해외 SOC 및 기업투자에 대한 자본 대비 비율은 보험사(SOC 18.3%, 기업 13.1%)와 상호금융(SOC 8.0%, 기업 11.1%)이 다른 업권이 비해 높았다.
한은은 해외대체투자의 손실 확대시 비은행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저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업권별 자본비율은 모두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거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향후 해외대체투자의 부실이 심화되더라도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1년 이내 만기 도래 투자 규모가 큰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투자자 등과의 투자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유동성이 낮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특성에 비춰볼 때 투자 심사단계에서부터 리스크 평가 절차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