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최근 2년새 107조원 급증”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635조원
정부의 100% 보증 영향
"경기침체 장기화 시 부실가능성도 커져"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107조537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은행은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