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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5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참여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된다"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이 사후적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적 수단인 최종대부자 기능도 보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치적 비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후 손실 발생 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한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능력(solvency)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한국은행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