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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2023년 상반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이뤄진 지구의 토지소유자 약 2000여 명 중 77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4명(88%)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87%)보다 높은 수치로 2012년부터 12년간 지적재조사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도민들의 목소리로 분석된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736명(95%)이 공감했다. 사업 초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소유자가 사업 완료 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2023년까지 완료한 31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하는 토지 정형화율이 77%,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 저촉 해소율이 49%, 도로가 없는 맹지 해소율이 64%로 나타나 사업 완료 이후 토지의 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적재조사 홍보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불규칙하게 등록된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 대로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의 활용과 재산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 525억원 중 114억원을 들여 131개 지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