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희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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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스비에스(SBS)뉴스는 12일(현지시간)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졸업생에게 임시 취업비자를 주는 현재 정책이 유학생에게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희망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호주 연방정부는 인력부족 지정 분야에서 학위를 공부하는 외국인 졸업생에게 추가로 2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2030년까지 호주 임시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현재의 약 두 배인 약 3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주 싱크탱크인 그라탄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주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학생들이 물가와 집값이 비싼 호주에 수년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중 30%만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호주가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졸업생 3명 중 1명은 호주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학비가 저렴한 직업 과정으로 진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절반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했으며, 대부분은 저숙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중 절반은 연간 소득이 한화 약 4500만원에 불과했다.
그라탄연구소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낮은 유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비자 단축, 임시 대학원 비자 소지자에 대한 영어 기준 향상, 영주권 신청 가능 연령을 35세로 낮추기, 연간 소득 7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직업을 얻을 경우에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터 마레스 이민 전문가는 그라탄연구소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시 체류비자 확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임시 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 수가 이민 수용 쿼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그룹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용주 역시 임시 비자 체류자를 고용하기 꺼리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