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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감…‘이재명 수사’ 두고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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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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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李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야 '표적수사' vs 여 '재판지연' 비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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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감이 열린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허위보도 등 야권 겨냥 '표적수사' 비판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옹호론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를 두고 맹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전날인 16일엔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토대로 백현동·대장동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지적과 동시에 '지역토착비리'라는 검찰의 수사 기조에 대해 "3개의 검찰청에서 60여명의 검사가 달라붙은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국감에서도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최근 수원지검은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는가 하면,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서 발부받아 6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다.

여당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옹호하는 한편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재판 불출석을 통해 지연 전략을 취하며 검찰 수사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17일과 20일에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재판의 출석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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